별 거 있으면 안 되는 블로그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간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적어도 이 시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싫어하기는 하지만 -_-;) 현 시대 최고의 윤리학자 중 한 명인 Parfit은 On What Matters 에서  존중(value)에 대해서 논한다. 이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킴으로서 그 대상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다는 주장이 있다. 가령 국기, 매우 오래된 나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종교적으로 신성한 그림을 불태우지 않거나 다트게임의 표적으로 쓰지 않는 것도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대상을 파괴함으로서 그 대상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도 있다. 가령 죽은 사람을 장례식에서 꽃과 함께 불태우는 것을 들 수 있겠다.

  파핏이 든 예는 적절해 보인다. 불교 신도들에게 시신을 불태우는 것은 중요한 종교적 함의를 갖는다. 우리는 태극기가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빨지 않고 불태우는데, 이 역시 태극기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인권을 바탕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주장은 '인간은 존엄하므로 그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형태를 띤다. 그러나 존엄한 대상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으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는 무관하다.

  필자는 인권을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하나의 문제점을 더 추가하고자 한다. '인간은 존엄하므로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안락사와 양립할 수 없다.

  안락사에 대한 찬성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같은 방식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존엄하게 죽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형수를 존엄하게 죽이는 것 역시 가능하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의 방법에 대해서 반대해야 한다. 가령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전기의자나 총살과 같은 방법은 지지될 수 없으나, 마취 중 독극물 주입과 같은 방법은 허용가능하다. (이는 안락사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다.)

  혹자는 '안락사의 경우, 본인이 죽음을 원하지만 사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근거로 위 입장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하고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은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가? 돼지 똥 위에 구르고 싶은 사람에게 그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가 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쟁점이 있다.

1.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

 -> 이 항목에 나열되는 입장은 사형제도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할 때 사용되는 근거이다.

ㅇ 주장 : 사형제도는 인권에 위배된다.

  - 근거 : 인간은 존엄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고의적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 필자의 평가 :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주장과 '어떠한 이유로도 고의적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

ㅇ 주장 : 사형제도는 형 집행 이후의 오류를 수정할 수 없다.

  - 근거 :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개발되어있지 않다. 죄인을 사형했으나 이후에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돌이킬 수 없다.

  - 추가근거 :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악용한 경우, 이를 보상할 방법이 없다.

  - 필자의 평가 :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데 관한 가장 강력한 근거로 보인다. 

2. 사형제도를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 이 항목에 나열되는 입장은 사형제도를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다.

 --> 1.과 2.의 차이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차이이다.

ㅇ 주장 : 사형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

  - 근거 : 사형제도는 범죄의 발생률을 낮추지 못한다.

  - 필자의 평가 : 이에 관한 통계가 있다고 하나, 좀 더 자세한 조사 및 문화권에 따른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사형제도를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는 입장.

 -> 이 항목에 나열되는 입장은 사형제도를 굳이 없앨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다.

 --> 정확하게 2.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ㅇ 주장 : 사형제도는 문제 없이 시행되어 왔다.

  - 근거 : 사형제도는 오랜 기간동안 시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인 불편을 일으키는 수준의 아주 강력한 반대는 지금까지 없었다.

  - 필자의 평가 :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4.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 이 항목에 나열되는 입장은 사형제도를 존속해야 함을 주장한다.

 --> 3.과의 차이는, 사형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사형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데 있다.

ㅇ 주장 : 사형제도는 정의를 구현한다.

 - 근거 : 극도로 흉학한 악인에게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 필자의 평가 : '사형제도가 인권에 위배된다.'라는 주장과 별 차이 없는 주장이다. 목숨을 빼앗는 것과 정의의 실현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

ㅇ 주장 : 사형제도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

 - 근거 : 범죄자를 죽임으로서 범죄의 피해를 받은 사람 본인 혹은 가족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

 - 필자의 평가 : 이는 제도의 정당성을 피해자의 감정에서 찾는 약점을 지닌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거의 동일한 죄를 저지를 두 범죄자가 있다. 한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이 범죄자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다른 한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이 범죄자의 죽음을 원한다. 위 주장이 타당할 경우, 전자에게서 사형은 부당하며 후자에게서 타당하다.

ㅇ 주장 : 사형제도는 세금을 절약한다.

 - 근거 : 극악한 범죄자를 감옥에 두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

 - 필자의 평가 :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데 관한 가장 강력한 근거로 보인다.

세세한 것은 빼고 굵직한 것만 위에 나열하였다.

종합하면, 필자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며 그 근거는 위와 같다.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추가되는 비용은 이를 유지함으로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일종의 안전비용이다.

필자의 생각과는 별개로, 트랙백한 글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사형제도에 관한 주장과 관계 없는 비난은 제외하였다.)

1.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과 관련된 주장

ㅇ (사형제도를 폐지한) 선진국들은 잔인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

 ->사형제도를 전혀 정당화하지 않는다. 불의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고 해서 불의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ㅇ 사형수에게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

 -> 이는 유효한 근거이다.

ㅇ 사형수를 죽이는 것은 정의의 실현과 관련된다.

 -> 그 자체로는 유효한 근거이다. 그러나 근거 자체가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

2.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반박

ㅇ 사형제도는 인권과 위배된다. (즉,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다.)

 -> 이를 반박하는 것은 최소한 적절한 접근이다.

아울러, 사형제도가 정당하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