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그


홍준표후보의 당원권

수요일 토론 최고의 플레이는 유승민이고 역시 이 장면인데 - by kael

위 포스트를 보고 걍 궁금해서 간단하게 팩트체크만 해봤습니다.
뭐 팩트체크라고 해봐야 뉴스기사 검색이지만 -_-;

일단 동영상을 보시죠. 유승민이 홍준표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ㄹ혜의 당원권은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링크

링크한 기사에 보면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는
기소만 되어도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뇌물/직권남용 등의 범죄로 되어있는데 이노무 '등'이 문제네요.)

그리고 당원권이 정지되면 공천을 받거나 당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성완종 리스트에 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재판에서는 유죄, 2심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네요. 기사링크

하지만 검찰에서 2심재판에 대해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네요. 기사링크


홍준표 후보가 기소된 상태인 것은 확실하니
사실 당원권이 정지되어야 하긴 합니다 (....)


유승민 팩폭 오지네요 -_-

근데 굳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굳이 자한당을 지지할 이유가 있나요? - 셀프 링크

지난 포스트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냥 궁금했지요. 문재인은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데..
도대체 그걸 할 이유가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이죠.

그 동안은 걍 'ㅂㅅ' 이러고 넘겼습니다만....
제가 교수님께 혼나면서 배운대로 상대를 바보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할 이유가 있다고 믿고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지난 번에는 뉴밸이라는 훌륭한 보수측 대변인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 조리있게 말해줄 진보인사가 뉴밸에는 아마 없을 것 같더군요.
제가 아는 진보분들은 보통 반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
제가 알기로는 뉴밸에서 읍읍위키를 진보로 분류한다하니
읍읍위키의 개성공단 항목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보 기록성 자료를 뺀다면 군사적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네요.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별도 문서에서도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원본 문서에서 외교적 문제가 추가된 정도라 딱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애당초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했다'라고 적시하는 건 안 비밀

읍읍위키 문서에서 주장하는 군사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군 시설의 일부가 개성 북쪽으로 옮겨졌다.
끗 (.....)

그리고 해당 문서에서 지적하는 군사적 문제점은
1. 애당초 배치된 군사시설은 크게 가치있지 않다.
북한군 교리상 평지에는 주요시설을 배치하지 않는다.
2. 어차피 전쟁 시 해당지역부대는 침공군에 속하지 않으니 재배치가 별 의미없다.
3. 해당 지역은 지형상 수도권 진격에 불리하기에 크게 의미가 없다.
4. 북한은 이미 군사적 열세를 인정하고 비대칭전력에 올인하고 있다.
5. 사실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
더이상 북한의 기습남침은 어렵기에 전쟁이 난다면 국군이 북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개성공단은 북진루트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이 중국/베트남에 비해 낮다.
2. 고용주/노동자 사이에 사용언어가 같다.
3. 지리적으로 가깝다.
끗 (.....)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은...
1.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다.
2.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으며 사실 입주한 기업의 60%가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한다.
여기서 혈압이 폭주
민간기업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할 생각을 하다니. 이런 친기업정권을 봤나!!
3. 인력수급에 차질이 있으며 시설충원도 되지 않는다.
4. 입주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
5. 입주기업이 자기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대출받아 투자했다.
6. 통관절차가 복잡하여 물류비용이 높다.
7. 개성공단 생산상품은 국제기준으로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이이다.
따라서 수출 시 남측의 무역협정에 따른 최혜국대우를 받을 수 없다.
8. 기업입장에서는 정치요소를 추가적인 리스크로 짊어진다.

번외 :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저게 돈 되는 일이면 대기업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고 있겠지.



이게 긍정적인 평가인지 부정적인 평가인지는 보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의 결론 :


나는 개성공단의 장점이 있다고 믿고 열린 마음으로 찾고자 했으나

그 장점을 나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아마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대선토론 잡상

다는 안 보고 세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랑 난상토론 일부만 봤습니다.
일단 감상은...


1. 개판이 따로 없네 ㄱ-..
좀 보다가 걍 씻으러 갔습니다 (...)

2. 나 대학원에서 학생들끼리 하던 토론도 이것보다는 나았던 것 같은데 착각인가.

3. 문재인이 엄청 불쌍하더군요. 집중 포화를 받는 것도 그런데 대응도 잘 못해..

4. 안철수가 난상토론 시작하자마자 전인권을 언급하며 문재인한테
'니네 지지자 개새끼 해봐!'를 시전하는 거 보고 격뿜했습니다 ㅋㅋㅋ
문재인이 당황해서 대처가 안 되는 것도 웃기더군요.
사실 그럴 때에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뭐.. 쉽지많은 않죠.

5. 개성공단 문제에서 문재인이 후방효과로 사기치는 것도 웃겼는데
홍준표가 대응을 못 하는 것도 웃겼습니다.
저래놓고는 10분만에 제압드립을 쳐?

6. 유승민/심상정은 확실히 자기분야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안 될꺼야...

7. 개인적으로 안철수는 딱히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자기 정책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적었다는 점이 걸리더군요.
다만 토론 자체에서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던 듯 합니다.
특히 유승민이 복지/증세파트에서 과하게 안철수를 공격했을 때
'증세하겠다'라고 확실히 언급해서 분쇄한 장면에서 좀 놀랐습니다.

8. 뭐... 위에서 무지 까기는 했습니다만.
언제나 제3자의 입장은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각자를 지지하는 지지세력까지 고려해서 답변해야 하니
사실 보기보다는 어려운 토론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주 덴마 미친 베댓 ㅋㅋㅋㅋㅋ



반박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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