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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그 후]법무관들 한 달째 조사중… 징계사유 못찾아 - 경향신문 (08년 12월 2일)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2명 파면(종합) - 연합뉴스 (09년 3월 18일), 네이버뉴스 링크


1. 내 관점에서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이다.

2. 이 행동이 도덕적 관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오류이다.
   2-1. 나는 타인에게 나의 관점을 강요할 수 있다고 본다.
   2-2. 2-1의 또다른 표현은 다음과 같다 : 나는 2.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바보나 정신병자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2-3. 나는 평소에 '도덕의 객관성'과 같은 개념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경우는 당위명제를 객관적인 사실들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룰 수 있다.
      2-3-1. 이에 관한 적절한 예로, '연쇄살인은 부도덕한 행동이다.'라는 명제를 들 수 있다.
      2-3-2. 이 경우는 사실/비사실의 기준이 아닌, 명제의 참/거짓에 대한 판단을 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나는 법무관들의 파면을 승인한 국방장관을 죽이고 싶다.
   3-1. 나아가 법무관들의 파면에 동의한 군 내부 인사들을 모두 죽이고 싶다.
   3-2. 그러나 죽음이 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냥 생각없이 지나가는 기사제목을 보고 매우매우 열받아서 쓰는 포스트.
저새끼들 어떻게 죽이거나 사람 만들 방법 없나요?
최소한 옷 벗게 만드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뭐 서명운동. 이런건 효과가 없으니, 장관 탄핵/해임 절차같은걸 찾아봐야겠군요.
(찾아봐야 내가 할 수 있는건 없겠지만.)

근데 저새끼 짤려봐야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후임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