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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굳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굳이 자한당을 지지할 이유가 있나요? - 셀프 링크

지난 포스트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냥 궁금했지요. 문재인은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데..
도대체 그걸 할 이유가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이죠.

그 동안은 걍 'ㅂㅅ' 이러고 넘겼습니다만....
제가 교수님께 혼나면서 배운대로 상대를 바보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할 이유가 있다고 믿고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지난 번에는 뉴밸이라는 훌륭한 보수측 대변인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 조리있게 말해줄 진보인사가 뉴밸에는 아마 없을 것 같더군요.
제가 아는 진보분들은 보통 반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
제가 알기로는 뉴밸에서 읍읍위키를 진보로 분류한다하니
읍읍위키의 개성공단 항목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보 기록성 자료를 뺀다면 군사적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네요.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별도 문서에서도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원본 문서에서 외교적 문제가 추가된 정도라 딱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애당초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했다'라고 적시하는 건 안 비밀

읍읍위키 문서에서 주장하는 군사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군 시설의 일부가 개성 북쪽으로 옮겨졌다.
끗 (.....)

그리고 해당 문서에서 지적하는 군사적 문제점은
1. 애당초 배치된 군사시설은 크게 가치있지 않다.
북한군 교리상 평지에는 주요시설을 배치하지 않는다.
2. 어차피 전쟁 시 해당지역부대는 침공군에 속하지 않으니 재배치가 별 의미없다.
3. 해당 지역은 지형상 수도권 진격에 불리하기에 크게 의미가 없다.
4. 북한은 이미 군사적 열세를 인정하고 비대칭전력에 올인하고 있다.
5. 사실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
더이상 북한의 기습남침은 어렵기에 전쟁이 난다면 국군이 북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개성공단은 북진루트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이 중국/베트남에 비해 낮다.
2. 고용주/노동자 사이에 사용언어가 같다.
3. 지리적으로 가깝다.
끗 (.....)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은...
1.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다.
2.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으며 사실 입주한 기업의 60%가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한다.
여기서 혈압이 폭주
민간기업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할 생각을 하다니. 이런 친기업정권을 봤나!!
3. 인력수급에 차질이 있으며 시설충원도 되지 않는다.
4. 입주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
5. 입주기업이 자기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대출받아 투자했다.
6. 통관절차가 복잡하여 물류비용이 높다.
7. 개성공단 생산상품은 국제기준으로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이이다.
따라서 수출 시 남측의 무역협정에 따른 최혜국대우를 받을 수 없다.
8. 기업입장에서는 정치요소를 추가적인 리스크로 짊어진다.

번외 :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저게 돈 되는 일이면 대기업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고 있겠지.



이게 긍정적인 평가인지 부정적인 평가인지는 보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의 결론 :


나는 개성공단의 장점이 있다고 믿고 열린 마음으로 찾고자 했으나

그 장점을 나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아마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덧글

  •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2017/04/21 23:35 #

    인천남동공단이 근로자 8만으로 연간 22조 생산해낸다고 하던데

    5만명이서 고작 5천억밖에 생산못하는 개성공단 따위로 대체 뭘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 긁적 2017/04/21 23:43 #

    노동생산성은 노동자의 역량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만 투자된 자본과의 관계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랑 비교하시면 개성공단이 너무 불쌍해집니다 ㅠ.ㅠ

    여튼 남한 입장에서 5만에 5천억이면 그야말로 인건비도 안 나오죠. 1명이 연간 1천만원 생산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다 임금으로 줘도 ㄲㄲㄲㄲ... 시설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랑 원재료비랑 운영비용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게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뭘로 말해도 손해라고밖에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거랑은 별도로......... 개성공단의 장점 중 들어볼 만한 거 아시면 제보좀 부탁 ㅠ.ㅠ....
    너무 궁금한데 찾을 수가 없어요.....
  •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2017/04/21 23:51 #

    아니 애초에 냄비.옷가지같은 이딴 생활용품이나 만드는 업체들로 대체 뭔 청년실업 해결. 경제성장을 운운한다는 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딴 낭비에 돈쓸바에 시화 반월공단에 많은 부품공장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몇백배는 나을듯한데 말이죠
    해외의존도 줄이고 경쟁력도 확보할 겸
    대체 뭐가 아쉽다고 기껏해야 냄비. 옷가지 이런거나 겨우 만들어다가 파는 개성공단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나대는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 긁적 2017/04/22 00:01 #

    그러게 말입니다. 에혀.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수준인데 말이죠.

    경제 쪽으로는 그렇다 치고 그럼 외교 쪽으로 이득이 있나.....했더니
    4차 핵실험. ㅆㅂ ㅋㅋㅋㅋ
  • 퍽인곪아 2017/04/22 10:24 #

    근데 거기서 파생되는 일자리들이 아주 많이 거대하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고 하시잖아요. 문재인님이 그렇다면 그렇겠죠! 저정도의 생산량으로 얼마나 많은 원자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그로인해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문재인님 화이팅!!!!
  • 바탕소리 2017/04/22 11:36 #

    왜 그러십니까. 누구 말로는 HSBC나 舊 리먼 브러더스 따위는 그냥 쳐바른다던데. ㅋㅋㅋ
  • 긁적 2017/04/23 22:43 #

    퍽인곪아 //
    생산량은 5천억이지만 후방효과는 몇 십배라구요!!!!

    바탕소리 //
    ..... 답이 없네요...
  • 레이오트 2017/04/21 23:38 #

    만일 개성 공단이 그렇게 좋다면 문재인 지지자들은 왜 개성공단에 회사차리러 안가는 건지 ㅋ
  • 긁적 2017/04/21 23:42 #

    사실 회사차리러 간 분들이 없지는 않으신 듯합니다.
    물론 다수는 자기 돈으로 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ㄲㄲㄲ.

    결국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는 또 세금 때려박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판국에 문재인이 후방효과드립치는 꼴 보니 혈압이 또....
  • 김뱀 2017/04/22 00:21 #

    왜했냐, 이미한건둘째치자, 왜또하냐 (2)
  • 긁적 2017/04/22 00:37 #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 유화책말이죠.... 한 번은 오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또하냐고 이 멍청이들아!!!!! 아오. 답답해서.
  • 김뱀 2017/04/23 09:56 #

    문재인 주적 발언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도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로 실드치는 걸 보니 오판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아서 그런듯요(......)

    병장 만기전역자'님'이 안보 전문가인데 어딜 미필/간부출신이 토를 달아? 하는 병장병 걸린 사람 엄청 많음요. (진보 쪽에서 보수=미필/부패장교, 진보=병장 군필이라는 프레임 씌워놓은 것과 연관되니까요) 문재인 본인부터 그렇고.
  • 긁적 2017/04/23 22:36 #

    솔까 진보쪽에서 안보쪽은 레알 답 없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
  • Gull_river 2017/04/22 01:06 #

    이미 재개주장과 반대주장은 민주주의/적폐세력을 가르는 기준 비슷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후미에를 하면 적폐세력이 되는거죠ㅇㅇ
  • 긁적 2017/04/22 01:11 #

    아!!! 내가 적폐세력이다!!!!!!
  • The buzzard 2017/04/22 01:11 #

    어처피 지금상황으로는 하고 싶어도 못할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 보고도 진짜 한다고 하면 진지하게 정신감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웃음)
  • 긁적 2017/04/22 01:12 #

    주어를 빼두셔서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필요는 해 보이네요 (ㅋ)
  • 무명병사 2017/04/22 02:14 #

    아니, 그 공단을 남한 땅 안에 세우면 다들 좋을텐데 왜 굳이 박박거리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 긁적 2017/04/23 22:37 #

    남한에 세우면 이득 못 내는 업종만 모아놔서 그런 듯합니다.
    아니 그럼 북한에도 세우지 말아야지 -_-;;;;;
  • 바탕소리 2017/04/22 09:21 #

    이럴 때는 정작 안 나타나는 개성공단 예찬론자 열사님들 ㅋㅋㅋ
    (특히 검은양)
  • 긁적 2017/04/23 22:37 #

    어.... 어쨌든 세워야 한다고! ㄲㄲㄲ
  • 事理一致 2017/04/22 10:07 #

    태그가 정답
  • 긁적 2017/04/23 22:38 #

    저게 정답이라 슬픕니다 ㅠ.ㅠ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4/22 10:19 #

    웃겼던게 개성공단그 넓은 땅 2천만평?을 세우면 ~~몇만의 협력업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던데.. 그 기업이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인데.. 거기에 잘나가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ㅋㅋㅋ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이윤 추구를 어디서 하는지 모름 ㅋㅋ
    말하신대로 세금으로 때우는 완전 구멍난 독레 물붓기격..
  • 긁적 2017/04/23 22:38 #

    거기에 후방효과 드립치니 어이가 탈출하죠. 아이고 두야...
  • 동양의 인스머스 한국 2017/04/22 10:28 #

    백만번 양보해서 달러나 제대로 부카니스탄 노동자에게나 지급됗다면 머라하지 않을텐데
  • 긁적 2017/04/23 22:40 #

    어우. 전 북한 노동자들이 월급으로 100달러 쥐게 된다면 개성공단 찬성할지도 모릅니다. 레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말이죠. 예전에 나인테일님이 비슷한 내용을 포스트하셨던 것 같은데...

    http://ninetail03.egloos.com/1447759 <- 여기 있네요.

    하지만 현실은 김씨왕조가 다 뜯어간다는 거.
  • 동양의 인스머스 한국 2017/04/23 23:27 #

    문제는 개성공단 찬성한다는 인간들이

    하다못해 자기들이 직접 달러를 노동자에게 준다는 조건부 찬성이라도 하는걸 못봤음
  • 긁적 2017/04/23 23:40 #

    실수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똥을 싸놓고 반성이 없으니 답이 없습니다.

    제가 '~는 당선되면 안된다.'라는 형태의 접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문재인은 진짜 되면 안 될듯...
  • Cicero 2017/04/22 12:46 #

    장점을 평가하자면 초코파이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량반입될수 있는 창구이자, 북한 노동자들의 온수목욕탕, 한국정부의 공식적이고 제한적인 프로파간다 지역이었다고 할수있겠네요.
  • 긁적 2017/04/23 22:40 #

    키야!!! 이 상황에서 장점을 찾아내신다니!!! 여윽시 이글루스 대표 좌빨!!! ㄲㄲㄲㄲㄲㄲㄲㄲㄲ
  • 트레버매덕스 2017/04/22 20:32 #

    고등학교에서 경제학 배울 때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으면 보조금이나 세금감면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배웠는데 개성공단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눈을 앃고 찾아봐도 없네 ㄲㄲㄲ
  • 긁적 2017/04/23 22:41 #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었다면 읍읍위키에 기록이 안 되었을 수가 없을듯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크다면 당연히 세금을 줄이던 보조금을 늘리던 시장을 키우는 게 이득이겠죠. 하지만 개성공단에 세금 들일 이유가 1g도 없다는 게 문제...
  • 아텐보로 2017/04/23 23:54 #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어떤 반도체관련 중견기업 대표가 이런소리 하는걸 들었었습니다.

    "개성공단은 투자대비 비용회수가 40%정도 이뤄지는 곳이다."

    외국인 노동자로 인건비 따먹기하는 기업이 아니라 순익을 많이 보는 첨단기업임을 감안하고 봐도 일부 기업인들에겐 저렴한 인건비가 매력이 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불안정한 정치상황 + 지도자 동지의 말 한마디에 공단 전체의 생명이 끝날수 있다는 불안감이 공단 최대의 단점이죠.
  • 긁적 2017/04/23 23:58 #

    음. 1년동안 40% 비용을 회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대박은 맞는데....
    기업에 따라 잘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은 있겠지만 통계를 보면 손해를 정부지원으로 때우는 형국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 아텐보로 2017/04/24 12:19 #

    저도 저얘기는 들은거라서요. 원하신다면 기업이름과 홈페이지를 찾아서 링크 올리겠습니다
  • 긁적 2017/04/24 12:51 #

    아뇨아뇨. 그러실 것 까지야. 어차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중 잘 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 그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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